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감사 및 계좌 추적 결과, 해당 직원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186,45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업무상 비용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피해 금액 및 범행 고의에 대한 쟁점이 형사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회사 계좌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분석 자료, 내부 결재 문서 및 회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자금 인출 및 사용이 회사의 승인이나 업무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자금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횡령 금액을 186,450,000원으로 확정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사용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 186,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금 186,45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 회복의 법적 근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