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대출 전환 및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으로, 피해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편취당한 금액은 총 92,37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유죄 판결이 아니라,…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확인된 손해액은 총 178,64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 유죄 판결뿐 아니라,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인용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배임 고의 및…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 지연과 반복적인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설치하고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시공사가 주장한 금액은 321,84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물 매각 및 금융 일정이 걸려 있어,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미납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임차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며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해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조·납품업체로, 상대방과 지속적인 물품공급 거래를 해왔습니다.수차례 발주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였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후에는 는 주장을 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은 총 164,270,000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는 구두발주 형태였기에, 계약 성립 및 단가 합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또는 공사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98,56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이미 사용했다”, “정산이 끝난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 “채무와 상계된다”는 항변까지 제기하며 반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의 4요건(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없음)**을 체계적으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공급(또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및 준비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중단하였고, 납품 거절 및 공사 중단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총 손해는 136,920,000원에 달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