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3년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재범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감사 및 계좌 추적 결과, 해당 직원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186,45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업무상 비용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피해 금액 및 범행 고의에 대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아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1억여원 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사업체는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점유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며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점유를 계속하며 건물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산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특정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금원은 실제로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이었으며, 상대방 역시 이를 정당하게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 및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투입된 제작비, 인건비 및 관련 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계약 이행을 전제로 준비된 물품 역시 처분하지 못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