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사기 전력이 있다”,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인물”이라는 허위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거래가 취소되고, 지인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며 “공익 목적의 글”이라고 주장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삭제가 아닌 형사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우선 게시글 원본과 댓글, 조회수 등 확산 정도를 증거로 보존하고, 플랫폼을 통한 작성자 특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 허위성
✔ 비방 목적
✔ 실제 피해 발생 사실
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기린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충분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결론
그 결과 가해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합의를 통해
👉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및 추가 게시 금지 확약서 작성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루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설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