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과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업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게시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문제 게시글과 댓글을 신속히 확보하고, 작성자의 계정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명예훼손 성립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