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를 수행했으나 준공 이후 원청사는
- 계약 범위 초과 공사 주장
- 서면 계약 미작성 이유로 지급 거절
- 정산 지연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었고, 자금 압박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청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계약서·내역서·설계변경 공문 정리
- 현장지시서 및 시공 사진 확보
- 기성고 및 물량 산정표 재작성
- 세금계산서·거래내역 제출
- 하도급법 위반 사실 및 법정 지연이자 적용 주장
을 통해 추가공사의 정당성과 원청사의 위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단순 대금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 청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추가공사 및 기성고 전부 인정
- 원청사의 하도급법 위반 인정
- 대금 미지급 책임 인정
판단을 내리며
👉 하도급대금 1억 3천만 원 전액 +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며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분쟁은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