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 업체로, 원사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공사 중 실내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원사업자는
- “추가 비용 발생”
- “예산 초과”
- “본사 승인 지연”
등의 사유를 들며 공사대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였고, 잔금 지급 또한 장기간 미루었습니다.
계약서상 정당한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금 압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하도급 분쟁의 핵심은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지급지연’ 위법행위 입증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전면 분석
- 기성 검사 자료 및 준공 확인서 확보
- 원사업자의 일방적 감액 내역 법적 위법성 검토
-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 및 판례 근거 주장
-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진행
-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조치 선제 확보
특히, 원사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감액 및 지급 지연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장기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