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폭행·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시 쌍방 다툼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더 크게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사회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중심 방어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진행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소명
- 반성문·탄원서 제출
- 재직증명서 및 가족 부양 자료 정리
특히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지한 반성 태도
- 우발적 범행 경위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구속 면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