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고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투자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또한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상대방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뢰인은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투자금 송금 내역, 대화 내용, 투자 제안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투자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사기 범행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