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아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1억여원 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고 일부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으나,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 금액이 큰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재판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투자금 사용 내역, 사업 진행 관련 자료,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및 거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실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속의 위험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큰 투자사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확보한 중요한 형사 승소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