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원금 보장 및 단기간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자재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요청하였고, 사업 자료와 수익 구조표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수익 지급일이 지나도록 원금과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피고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사기 사건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투자 권유 당시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확보
- 허위 사업계획 및 수익 구조 분석
- 자금 사용 내역 추적을 통한 개인 유용 사실 입증
- 기존 채무 및 재정상태 자료 확보
- 형사 고소와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 병행
- 수사 및 공판 단계별 의견서 제출
특히 형사 판결과 동시에 금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을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00,0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만으로 피해금 전액 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금전 회수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인 투자사기 대응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