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하도급 업체로,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현장 지시가 반복되면서 공사 물량과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발주자는 “계약서에 없는 공사”라며 추가공사비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미 인건비·자재비를 선투입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비와 지연손해금까지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 증거 확보 중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설계변경 내역, 현장지시서, 공문, 이메일 등 증거 체계적 정리
✔ 공사일지·사진·기성내역 통해 실제 시공 사실 입증
✔ 묵시적 합의 및 추가공사 승인 법리 구성
✔ 물량 증가 및 비용 산출 근거 정밀 계산
✔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병행
특히 법원에 **“발주자의 지시·승인 하에 이루어진 공사는 계약 외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 추가공사비 9,800만 원 전액 인정
👉 지연손해금 연 12% 이율 적용 인용
👉 소송비용 일부 상대방 부담 판결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 + 이자 포함 약 1억 원 상당을 회수하며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가 부당하게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공사대금 분쟁에서 실제 회수 금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