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도급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여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하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자료, 세금계산서, 기성금 정산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하도급대금 채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급청구 요건이 충족되었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직접지급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9,8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