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단기간 고수익 투자” 및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총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 사업 진행 상황 허위 설명
- 수익금 지급 약속 반복
- 연락 회피 및 잠적
등의 행위를 이어갔고, 확인 결과 투자나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원 대부분이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기망에 의한 사기 피해로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차용증·송금내역·메신저 대화·녹취자료 확보
- 허위 투자 설명 및 기망 행위 정리
- 자금 사용처 추적 및 편취 구조 분석
- 단순 민사 채무가 아닌 ‘사기 고의’ 입증 논리 구성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료 체계화
를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 결론
형사재판 결과
👉 사기죄 유죄 인정, 징역형 선고 (유죄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 회수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 전략이 유죄 판결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