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대출 전환 및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으로, 피해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편취당한 금액은 총 92,37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달책의 행위가 단순 가담인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금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인용이 가능한지
- 손해액 특정의 명확성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유죄 판결이 아니라,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인용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공동정범 및 고의 입증
- 수거 지시 메시지 및 통화 내역 확보
- 반복적 범행 가담 정황 정리
- 비정상적 수수료 구조 입증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피해금 특정 및 인과관계 입증
- 송금 계좌 내역 정리
- 피해 발생 시점과 수령 시점 연결
- 전체 피해액 산정표 제출
배상명령 인용을 위해 손해액을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③ 배상명령 신청 및 변론 전략
- 형사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
-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충족 주장
- 피고인 측 책임 범위 명확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회수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전자금융사기 가담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징역형)**을 선고하였고,
- 피해금 92,370,000원 전액 배상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 가담자의 고의 입증
✔ 공동정범 책임 범위 확정
✔ 피해금의 명확한 특정
✔ 배상명령 요건 충족
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 유죄 판결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