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지연하여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환을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임대차 종료 사실과 목적물 인도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반환 지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보증금 반환을 넘어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