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단순 사고는 없었으나 재범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
-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 양형 참작 사유의 충분성
검찰은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구형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량 감경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 구체화
- 음주 경위 및 운전 거리 정리
- 사고 미발생 사실 강조
- 단속 협조 태도 정리
②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내역 제출
-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계획 자료 제출
③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 가족 부양 상황
- 직장 유지 필요성
-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재범 사건이었지만,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 사건 경위
✔ 반성 및 치료 노력
✔ 재범 방지 조치
✔ 가족·직업 사정
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