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3년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재범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고, 이에 형사 재판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에 이른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확보한 형사 승소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