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대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어 재범(2회차)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치와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재직 중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시 생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반성문 제출이 아닌, 양형 중심 선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차량 매각 및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음주 교육 이수 및 상담 기록 확보
- 재직증명서 및 징계 가능성 자료 제출
- 가족 부양관계 자료 정리
- 사고 없는 단순 단속 사안임을 강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사고가 없었던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 선고 (집행유예 없이 종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유지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