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과, 촬영 경위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촬영 범죄가 명확히 성립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의자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하고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