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신축 단독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원고)은 입주 후 악취·결로·곰팡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모두 확인하고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 항목을 하자로 주장하며 모두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장된 손해 산정과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원고가 주장한 항목 대부분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각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을 파고들었으며, 원고의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감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감정결과를 탄핵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