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에 계좌가 사용되면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단순 가담 인정 시 선처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조직원들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은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 명의 대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된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기린에 재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확정판결 이후 사건이므로 일반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당시 수사기록·재판기록 전면 재검토
✔ 실제 조직원 판결문 및 수사자료 확보
✔ 의뢰인과 조직 간 연락·금전 관계 전무함 입증
✔ 계좌 사용 경위 및 단순 명의대여 사실 객관화
✔ ‘새로운 증거 발견’ 요건 충족 논리 구성
✔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맞춘 재심청구서 제출
특히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규 증거와 법리 오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 **“유죄 판단에 중대한 의문이 있고, 새로운 증거로 무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 인용
그 결과
- 기존 벌금형 유죄판결 효력 정지
- 형 집행 및 전과 확정 효력 중단
-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다툼 가능 상태 확보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확정판결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재심·항고·상고 등 마지막 단계까지 포기하지 않는 형사 구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