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를 수행했으나, 준공 이후 원청사는
- “계약 범위 초과 공사”
- “합의 없는 추가공사”
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었고,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대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계약서·내역서·설계변경 공문 정리
- 현장지시서·사진·기성 내역 입증
-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제출
-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및 대금지급의무 위반 주장
을 통해 추가공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및 법정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전액 회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추가공사의 정당성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 위반
- 원청사의 책임
을 모두 인정하여
👉 하도급대금 전액 1억 4천만 원 + 지연이자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하며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분쟁은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