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원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간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원청사는
- 기성고 과다 산정 주장
- 추가공사 부인
- 하자 책임 전가
등의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고, 자금 경색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정밀 분석
- 기성고 산정표 재작성
- 설계변경 승인 공문 및 현장지시서 확보
- 세금계산서·사진·공정표 등 시공 증거 정리
- 감정 절차 적극 대응
을 통해 실제 시공 물량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및 법정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청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의뢰인의 시공 및 기성고 전부 인정
- 추가공사 정당성 인정
- 원청사의 지급 거절 사유 배척
판단을 내리며
👉 공사대금 2억 1천만 원 전액 + 지연이자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며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증거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전략적인 소송 진행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