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지급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물품공급계약 관련 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물품대금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물품 납품 사실과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물품대금을 전액 회수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