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자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 “권리금 회수 기회 미보장” 주장
- “추가 영업 손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했고,
그 사이 약 8개월간 차임 약 4,8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영업 손실과 신규 임대 지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명확화
- 차임 연체 내역 및 내용증명 제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불충족 입증
- 권리금 방해 사실 없음 소명
-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계산표 제출
을 통해 임차인의 항변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분쟁 장기화를 차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임대차계약 적법 종료 인정
- 임차인의 점유 위법성 인정
- 차임 연체 사실 인정
판단을 내리며
👉 건물 명도 인용 + 미지급 차임 4,800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점유를 회복하고 신규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미지급 차임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은 초기 대응과 법적 요건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신속한 퇴거와 금전 회수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