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시행사의 사업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당초 안내받은 분양 조건과 실제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착공은 계속 미뤄졌고, 분양 당시 설명받았던 임대수익 보장 및 시설 계획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반환 불가”라며 거부했고,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신속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 사업 진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송 대신 법적 근거를 갖춘 내용증명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계약 위반 및 사업 지연 사실 정리
✔ 계약 해지 사유 및 법적 책임 명확히 특정
✔ 계약금 반환 의무 및 판례 근거 제시
✔ 미반환 시 소송·손해배상·지연이자 청구 경고
✔ 기한을 정한 공식 내용증명 발송
단순 요청이 아닌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률 문서로 압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는 법적 분쟁 위험을 인지하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만에
👉 분양계약 합의 해지 체결
👉 계약금 5,000만 원 전액 반환
👉 별도 위약금·공제 없이 100% 환불 완료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며 의뢰인은 시간·비용 부담 없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반드시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작성된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소송 이전 단계부터 가장 빠르고 실익 있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