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여 준공 예정일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추가 임대료 부담, 금융비용 증가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정표, 공사 진행 내역, 공사 지연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공사의 공사 지연 사실과 계약위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6,2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액 회수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