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사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자재 가격 상승, 발주자 요구 추가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입 원가는 당초 계약금액을 상당 부분 초과하였습니다.
준공 후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는
- “설계변경은 공식 승인된 것이 아니다”
- “현장지시는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가 상승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는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미지급 정산금은 총 389,72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의 서면 승인 요건 충족 여부
- 실제 투입 원가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 계약 해석상 물가 변동 반영 범위
- 기성금 지급과 별도의 정산 청구 가능 여부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원가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진행 구조와 비용 발생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입증
- 현장지시서, 공문, 이메일 정리
- 변경 도면 및 공정표 대비표 작성
- 감리·발주자 승인 정황 확보
형식적 서면이 부족한 부분은 묵시적 승인 법리로 보완했습니다.
② 원가 산정 구조화
- 자재비·노무비·경비 세부 내역 정리
- 세금계산서 및 지급 증빙 확보
- 최초 계약 내역과 비교표 작성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수치 중심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③ 상대방 항변 반박
- “일괄도급” 주장에 대한 법리 반박
- 물가 변동 및 추가공사 구분
- 정산 합의 부존재 입증
필요 시 감정 신청을 대비한 자료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 해당 비용이 정당한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 정산금 389,720,000원 전액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공사원가 정산 분쟁의 핵심은
“추가공사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 승인 여부
✔ 비용 발생의 객관성
✔ 계약 해석
✔ 금액의 명확한 특정
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설계변경·현장지시·추가공사의 경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산금 전액 인용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