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정 지연 및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정표, 공사 진행 자료, 공사 중단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공사 중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약해지가 계약 및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근거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불필요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