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 약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위반 사실이 없거나 손해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 자료, 추가 비용 발생 내역, 정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4,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부분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