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주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공정률 현저히 미달
- 약정 준공기한 수차례 초과
- 하자 및 시공 불량 지속
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공사비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금액은 기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손해를 포함해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정표·현장일지·사진 등 지연 및 하자 자료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및 적법한 최고·해제 절차 진행
- 기성고 감정 대응 및 실제 시공분 재산정
- 미시공·하자 보수 비용 산출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감정 절차에서 기성고를 정확히 낮추어 과지급금 회수 및 손해배상 확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시공사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인정
-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 과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액 전부 인정
판단을 내리며
👉 기지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합계 2억 4천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자신있는 법률사무소 기린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