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잘못된 지시와 부실한 시공 관리로 인해 당초 설계와 다른 오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 공사와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약 5,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과 반복적인 분쟁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까지 겪게 되었으나, 건축주는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설계도면, 공사 진행 자료, 현장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시공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건축주의 지시 및 관리 소홀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오시공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축주가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상황에서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