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의뢰인, 석재시공업체)는 피고(건축주)와 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내·외부 석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주인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석재 변경 및 추가 시공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에도 잔여 공사대금 7,500만 원과 피고 요청에 따른 석재 교체·추가 시공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한 금원 일부만 인정을 받고, 추가비용 전액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석재 교체 요구와 공기 연장 합의, 변경·추가공사 대금 지급 합의, 하자 주장의 입증 부족 및 피고 귀책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회복하여 미지급 대금 전액과 추가공사배 전액을 받아내도록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결론
법률사무소 기린은 1심에서 패소했던 공사대금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금과 변경·추가 공사비용까지 포함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