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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 정산금 389,720,000원 전부 인용 · 전액 회수 승소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사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자재 가격 상승, 발주자 요구 추가공사가 반복적으로…
가사친권자·양육자 전부 지정 성공 · 양육권 전부 승소 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을…
형사음주운전 2회 전력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감경 성공 승소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단순 사고는…
형사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92,370,000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대출 전환 및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형사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178,640,000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설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계약 해제 인정 · 321,840,000원 책임 면탈 성공 승소사례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 지연과 반복적인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