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고의 근거 없는 공사하자 및 누수 주장에 대해 법률사무소 기린의 철저한 사실 검토와 법리분석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을 부당한 공사하자 분쟁에서 완전히 보호한 성공 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에게 선급금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설계와 다르게 기초를 시공한 건설사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선급금 전액과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공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에게 양도받은 하도급계약 채권 439,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양도 금지 특약과 장래 채권 양도의 무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가 변제했다 해도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재공사 비용 등 의뢰인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의 계약 위반과 공사 지연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의 불법행위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금전 회수를 위해 본 약정금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 지연 및 하자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하도급 미지급금이 없음을 피고에 확인받았으며,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체하고 미시공 부분 및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여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제2 추가 공사의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제1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