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 지연 및 하자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하도급 미지급금이 없음을 피고에 확인받았으며,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체하고 미시공 부분 및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여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제2 추가 공사의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제1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부터 계약해제 시점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의뢰인을 도와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