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률사무소 기린은 합의서 문언, 법률 체계, 금전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직접지급합의가 시공사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가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모든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발주처가 반복적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대금을 공제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기린은 설계변경과 비현실적인 공기 산정이 지연의 원인임을 입증하여 지체상금 부과를 전부 무효화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2억 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건축주의 요구로 인한 변경·추가공사의 합의 내용을 입증하여, 본공사대금 미지급과 변경추가공사대금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횡령 및 공사 중단을 입증하여,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시키고 선급금 전액 반환과 보험금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선급금 미정산분 전액을 회수함으로써 손실을 완전히 복구한 성공 사례입니다

원고의 근거 없는 공사하자 및 누수 주장에 대해 법률사무소 기린의 철저한 사실 검토와 법리분석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을 부당한 공사하자 분쟁에서 완전히 보호한 성공 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에게 선급금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설계와 다르게 기초를 시공한 건설사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선급금 전액과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공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에게 양도받은 하도급계약 채권 439,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양도 금지 특약과 장래 채권 양도의 무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가 변제했다 해도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재공사 비용 등 의뢰인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의 계약 위반과 공사 지연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의 불법행위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금전 회수를 위해 본 약정금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