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장비 임대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 임대인이며, 피고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입니다. 원고는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아 피고에게 채권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및 임대료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금전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을 도와서 금전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에게 양도받은 하도급계약 채권 439,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양도 금지 특약과 장래 채권 양도의 무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가 변제했다 해도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439,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