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 회사 명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
-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수령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확인된 손해액은 총 178,64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행위가 단순 경영상 판단인지, 배임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액 산정의 구체성
-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인용 가능성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 유죄 판결뿐 아니라,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인용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배임 고의 및 임무위배 입증
- 내부 결재 문서 및 자금 흐름 분석
- 정상 거래 조건과 비교표 작성
- 리베이트 수령 정황 확보
피고인이 회사 이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② 손해액 특정 및 산정
- 자금 이체 내역 정리
- 계약 손실 금액 계산
- 회수 불가능 부분 명확화
배상명령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하고 계산 가능한 손해액을 정리했습니다.
③ 배상명령 신청 전략
- 형사 공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 손해 발생과 범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정리
- 민사소송 없이 집행 가능하도록 구조 설계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피해금 178,640,000원 전액 배상명령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임 사건은
단순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 임무위배 행위
✔ 배임의 고의
✔ 구체적 손해액
✔ 인과관계
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배상명령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 유죄 판결과 동시에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연결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실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