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도급업체로서 원도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검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는 “추가 공사비 정산이 필요하다”,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247,380,000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정산을 이유로 지급 거절
-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 악화
- 일부 채권자들의 선집행 가능성 존재
- 지체할 경우 회수 불가능 위험
단순히 판결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승소’가 아닌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공사 완료 및 채권 확정 입증
- 공사계약서, 내역서, 변경합의서 정리
- 공사현장 사진, 준공확인서, 기성검사 자료 확보
-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구성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적·지급기 도래 채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신속한 보전 및 판결 확보
- 지급명령 및 본안 소송 병행 전략
- 상대방 재산 파악(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
-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압류 선조치
③ 강제집행 실행
- 판결 확정 직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거래처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
- 금융기관 예금 압류 진행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으나, 기린은 전액 지급 조건을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 원금 247,380,000원 전액
-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247,380,000원 전액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단순 판결이 아닌, 실제 집행을 통해 현금화까지 완료한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행 전략입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가 늦어지면 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소송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연결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실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