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신축 공사의 일부 공정을 수행한 시공업체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약 1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도급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 시기를 계속 연기하는 등 사실상 지급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재산을 특정한 후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사계약서, 거래 내역, 공사 수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신속히 받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는 재산 처분 및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는 더 이상 재산 처분이 어려워지자, 법률사무소 기린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의 채권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가압류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채권 회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