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증권에 근거하여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여 보증증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보증증권, 선급금 지급 내역, 계약해지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보증기관의 지급 책임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증권의 보증 범위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증권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1,0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증증권을 통해 전액 회수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