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약 2,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하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자료,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채권의 존재와 지급 지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 2,900만원 및 이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