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