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형사처벌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전과 여부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