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금 또한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상대방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투자금 지급 내역, 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엄중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과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