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계좌 제공 과정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 거래 내역,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4,800만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