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 자금 및 업무를 맡겼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상대방이 신임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배임 범행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