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자금을 맡겼으나,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반환하지 않는 횡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원 반환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 회복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계좌 내역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횡령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금의 액수와 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금 7,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명령 인용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