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요청으로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는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당초 계약금액 외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공사비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추가공사가 건축주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제로 공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을 공사 자료, 현장 기록,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별도의 공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추가공사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주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비 9,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던 건축주의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추가공사비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